[ 내용 구성 ]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과 연말정산
2. 취업시기별 소득세 감면율 및 최대 감면 한도 금액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Q&A
· 퇴사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가능 여부
· 재직중 회사의 신청 가능 중소기업 확인 방법
· 이직 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및 오류 수정 방법
· 외국인 근로자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및 유의점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과 연말정산
오늘은 연말정산과 연계해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혜택이 얼마자 중요한지 취업시기별 소득세 감면율 등 그 혜택 내용과 국내인(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뿐 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여부 및 각종 TI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연말정산은 그동안 본인이 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를 기준으로 부양가족과 본인의 생활비, 주거비, 학비, 의료비 등등의 지출내역을 고려하여 최종 납부해야 할 세금이 결정되고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고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다면 그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말정산에서 환급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지출을 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만, 중소기업 취약자 소득세 감면 신청할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도 적게 내고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석이조의 큰 혜택이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90% 감면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매월 납부하는 세금도 기존 대비 10% 밖에 되지 않을뿐더러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마저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 지출을 하지 않고서도 연말정산에서 90%를 환급받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2. 취업시기별 소득세 감면율 및 최대 감면 한도 금액
먼저 감면 대상자의 취업 시기별 감면율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업 시기별 감면율과 감면 한도금액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취업 시기와 현재 나이를 고려해서 언제 기준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TIP> 반드시 본인이 취업한 연도를 기준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나이와 연봉 및 감면율과 감면 최대금액을 잘 고려해서 가장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감면 대상자 | 취업시기 | 감면율 |
| 청년 | 2016년~2017년 | 70%(최대 150만원 한도) * 단, 2018년 이후90%(한도 150만원) 적용 |
| 2018년~2022년 | 90%(최대 150만원 한도) * 단, 2023년 이후90%(한도 200만원) 적용 |
|
| 2023년도 이후 | 90%(최대 200만원 한도) | |
| 60세 이상자 및 장애인 | 2016년~2022년 | 90%(최대 150만원 한도) * 단, 2023년 이후90%(한도 200만원) 적용 |
| 2023년도 이후 | 90%(최대 200만원 한도) | |
| 경력단절여성 | 2017년~2022년 | 90%(최대 150만원 한도) * 단, 2023년 이후90%(한도 200만원) 적용 |
| 2023년도 이후 | 90%(최대 200만원 한도) |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관련 Q&A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및 혜택과 관련해서 각종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Q : 중소기업 재직 중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신청을 못했는데, 퇴사 후에 알게 되었
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면 신청이 가능하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A : 감면 신청 가능합니다.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및 환급신청(경정
청구)하면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미 경과된 기간에 대한 신청이기에 소득세 감면이라고
하기보다는 기간 동안 납부한 소득세중 90%에 달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미
100% 환급을 받았다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본인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기에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 퇴사 직전 재직하던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감면 신청서 및 감면대상 명세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및 경정청구 신청
Q : 재직 중인 회사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A :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SMINFO) 사이트에 접속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Q : 중소기업 이직 후 처음으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는데, 신청서에 작성한 입사일을 직전 재직하던 회사
입사일로 기재했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A : 수정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및 관할 세무서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수정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 만 34세 이하의 외국인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내국인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 외국인 근로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대상 기업(중소기업)은 내국인
대상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으나, 아래와 같은 추가 요건을 충족할 시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요건 : 외국인 근로자 중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 한정하되,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국민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단서 조항에 의거하여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않아도 되는 자는 모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법규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 중소기업 취업 외국인 청년 근로자가 장기요양보험 가입 신청 제외 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소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내국인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신청을 받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법 제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제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과 혜택을 포함한 각종 TIP과 궁금점을 해소하는 시간을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규모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신 분들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혜택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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